법정점검
우리 건물, 어떤 법정점검이 필요할까요?
「건축법」·「승강기법」·「전기사업법」 등 여러 법령이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점검을 요구합니다. 어떤 점검이 적용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점검 종류가 다릅니다
- 점검 주기와 제출 기한은 법령마다 다릅니다
- 비용은 건물 설비 구성과 점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각 점검은 법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수행합니다
- 결과보고서는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마다 필요한 점검이
다릅니다
하나의 건물이라도 용도·규모·설비 구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법정점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우리 건물이 어느 점검에 해당하는지가 점검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 점검 종류 | 누가 점검하나 | 무엇을 점검하나 |
|---|---|---|
| 승강기 안전검사 | 승강기 검사 기관이 수행합니다 | 운행 상태, 안전장치 작동, 비상통화 장치, 주요 기계·전기 부분을 점검합니다 |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진단 | 에너지 진단 기관이 수행합니다 | 건물 외벽·창호·단열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
| 실내공기질 측정 | 측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수행합니다 |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 등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
| 전기·가스 시설 점검 | 안전 관리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수행합니다 | 전기 설비의 절연·접지 상태와 가스 배관·차단기·환기구 상태를 점검합니다 |
| 건축물 정기점검 | 자격을 갖춘 점검 업체가 수행합니다 | 구조 안전, 마감재, 방수, 피난 시설 등 건물 전체의 유지 상태를 점검합니다 |
어떤 점검을 어떤 주기로 받아야 하는지는 용도·규모·층수·연면적·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검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점검하나
각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의 설비와 시설 상태를 점검합니다.
승강기
운행 상태, 안전장치 작동, 비상통화 장치, 주요 기계·전기 부분을 점검합니다.
전기 설비
절연·접지 상태, 누전차단기, 과부하 여부, 배선 손상 상태를 점검합니다.
가스 시설
배관·밸브 상태, 차단기, 환기구, 가스 누출 위험을 점검합니다.
실내 공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공기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건축물
구조 안전, 외벽 마감재, 균열, 방수 상태, 피난 시설 등 건물 전체 유지 상태를 점검합니다.
건물의 용도·규모·설비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점검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언제 받고,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점검 시기와 비용은 점검 종류와 건물마다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점검 종류마다 근거 법령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점검이 정해집니다.
연면적·층수·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점검이 달라집니다.
승강기 대수, 전기 설비 용량, 가스 시설 규모 등이 점검량을 결정합니다.
정기점검, 안전검사, 에너지 진단 등 점검 종류에 따라 주체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수가 필요한 항목의 수리는 점검비와 다른 비용입니다. 견적서에서 두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실 위치, 층별 분산, 업무시간 외 방문 여부가 업체 작업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기록을 찾기 어렵거나 주기가 불확실하면 주소와 직전 점검 시기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물 확인 후 업체 견적으로 확정되며, 커넥스가 적용 방식과 견적 범위를 함께 정리해 안내합니다.
접수부터 결과 안내까지
법정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진행하고, 커넥스는 그 과정을 확인·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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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확인
주소로 건물 정보를 확인해 어떤 점검이 적용되는지, 대상 설비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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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연결
점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연결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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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업체가 대상 설비를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항목을 판단합니다. 커넥스는 점검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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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제출·조치 연결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할 관청 제출, 보수가 필요한 항목의 견적·시공까지 이어지도록 연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검 주체와 커넥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 커넥스가 직접 점검하나요?
- 아닙니다. 법정 점검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수행합니다. 커넥스는 건물 확인·업체 연결·일정 조율·결과 기록을 담당합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도 맡아 주나요?
- 보고서 작성과 관할 관청 제출은 점검 업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커넥스는 완료 여부와 결과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 보수가 필요한 항목이 나오면요?
- 점검에서 나온 보수 항목은 견적과 일정까지 이어지도록 연결합니다. 수리 비용은 점검비와 별개로 확인합니다.
- 점검 기록이 없어도 되나요?
- 직전 점검 시기를 모르더라도 주소만 확인하면 적용 방식을 정리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소방점검과 같이 요청할 수 있나요?
- 소방점검은 별도 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점검을 함께 진행하면 업체 방문 일정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건축법」·「승강기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실내공기질 관리법」·「전기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26.07 기준)
이런 일을 매번 직접 챙기고 계신가요?
법정점검뿐 아니라 누수, 청소, 시설 문제와 업체 일정까지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건물주가 직접 업체와 일정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커넥스가 필요한 관리 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이어서 관리합니다.
비상주 건물관리 알아보기 →우리 건물 법정점검 확인 요청하기
먼저 건물 주소를 확인합니다. 건물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점검과 진행 방법을 확인한 뒤 입력한 번호로 안내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법정점검 확인과 진행 안내를 위해 사용됩니다.